환경분쟁 소송 감정평가 및 컨설팅이란?
양식장 어패류 폐사, 과수원 및 농작물 피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인체, 생태, 재산상 피해, 빛공해로 인한 수면 및 정신적 피해 등 환경과 인체에 대한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각종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적, 인체적, 재화적 피해의 원인을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조사하고 해석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컨설팅을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oo화학 주변부지 토양오염 원인규명 감정평가
oo공사 부지 오염원인자 분석, 규명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분쟁
건설 및 토목 공사현장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등에 의한 피해분쟁
아파트 조경수 고사로 인한 환경분쟁
아파트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환경분쟁
환경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과수원, 임야 피해 환경분쟁
주유소, 공장 등 산업시설에 의한 토양, 지하수 오염에 따른 분쟁
환경분쟁 상담 서비스
환경피해분쟁조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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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악취,
소음,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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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자연생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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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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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일조, 조망,
통풍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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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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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 알선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유도
- 조정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 권고
- 재정
- 조정위원회가 피해배상 책임과 배상액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