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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성공 무...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산...
국제이혼(베트남 배우자) 승소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야만 했고,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결국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긋지긋하고 끔직했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동남아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신혼 초부터 남편은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술을 마시고 온 날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이루어졌습니다.수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주먹 뿐이었습니다.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의뢰인은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고, 지인들의 소개로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남편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해 왔고, 심지어 남편의 가족들도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이혼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것 아니냐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빠르게 이혼소송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편은 의뢰인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인은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였습니다.소송결과담당 변호인의 도움 끝에, 의뢰인은 어렵지 않게 이혼 할 수 있었습니다.나아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고, 상습폭행에 대한 형사고소 건을 통하여 적지 않은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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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 이혼소송(위자료청구)
상간소송 위자료 2천만원 승소
혼인 기간 약 4년 정도에 자녀 1명이 있었던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지방에 따로 거주하였던 배우자에게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깜짝 방문을 하였다가 배우자의 상간 현장을 목격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 명의의 재산 이외에 거의 재산이 없고, 혼인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양육권과 위자료를 원하면서도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4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만난 상간자와 비밀리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과 다른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상간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벌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벤트를 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연락 없이 배우자가 따로 거주중인 거처에 깜짝 방문을 하였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목격하였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상대방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이미 혼인이 파탄 났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보다 재산이 없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는 의뢰인이 목격한 상황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장기간 부정행위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천 페이지를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각자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소득이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소송결과소송 결과 의뢰인은 부정행위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500만원,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도 분할해 주지 않았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소득도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5년 주기로 10만 원씩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양육비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