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소개
김유석
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뢰인이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고된 소송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일상,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세종학당재단 비상임감사
세종학당재단 계약심의위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교통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심의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중랑구 고문변호사
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미디어 총괄 미디어본부 법률공보특보
전) 정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충정, 법률사무로 로온라인
- 실제사례
국제이혼(베트남 배우자) 승소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야만 했고,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결국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긋지긋하고 끔직했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동남아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신혼 초부터 남편은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술을 마시고 온 날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이루어졌습니다.수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주먹 뿐이었습니다.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의뢰인은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고, 지인들의 소개로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남편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해 왔고, 심지어 남편의 가족들도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이혼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것 아니냐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빠르게 이혼소송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편은 의뢰인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인은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였습니다.소송결과담당 변호인의 도움 끝에, 의뢰인은 어렵지 않게 이혼 할 수 있었습니다.나아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고, 상습폭행에 대한 형사고소 건을 통하여 적지 않은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 및 위자료 인용
의뢰인은 오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려 하였습니다.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 어느 것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청구 뿐 아니라 양육권과 재산분할 일부, 나아가 위자료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을 겪어 왔습니다.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수 년이 흘러도, 자녀를 출산하여도 시부모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혼인 초기에는 남편과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고부갈등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나와 살게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남편에게 수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혼만은 불가하다며 완강히 거절하였고, 결국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으며, 정 이혼하고 싶다면 그간 축적된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라 하였습니다.7년에 이르는 짧은 혼인기간이었기는 하나, 결혼 당시 남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당한 재산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만은 확보하고 싶었으나, 완강히 거절하는 남편으로 인해 부득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인은 이혼사유에 고부갈등이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이혼사유를 정리 및 주장하였고,고부갈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신과 치료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그로 인한 위자료 뿐 아니라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임을 강조하며 재산의 상당부분을 청구하였고, 자녀들의 심리상담 결과를 토대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송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상당 부분의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위자료마저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자신의 남편과 1년여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남편과 '03년 경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일상적인 다툼은 있었으나, 남편이 가정에 성실한 편이어서 큰 문제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의 출장과 지방 업무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터라, 이전에도 출장과 지방업무가 적지 않기는 했으나, 그 빈도가 많아지면서 아내는 남편을 의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의 휴대전화와 연동 된 태블릿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출장을 갔던 시기에 특정인과 지속적으로 만나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으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하면 당장 이혼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상간사실, 즉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던 경우여야 인정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간통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의뢰인의 남편과 연인사이로 지낸 것은 맞으나, 남편이 유부남이 아닌 싱글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제후업체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모든 대화내용을 적법하게 복원하였습니다.그 결과,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치 의뢰인을 조롱하는 듯한 상간녀의 자극적인 대화내용도 다수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토대로,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환경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며,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분할 2억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 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근거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허위진술을 반박하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사건의 내용배우자인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학력위조, 정신병증, 육아소홀, 상습적 가출 등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들을 근거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가정에 헌신하여 온 성실한 어머니였으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의 교제 등을 목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허위 근거들을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였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고, 과거 원고와 원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다만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경제권을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파악이 힘들었고,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제기와 허위주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한 점- 상대방이 재산 및 경제권을 지배하고 있어 재산파악이 어려운 점-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소송대응상 어려움- 혼인기간이 짧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음- 의뢰인이 양육을 원치 않음태하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다시 혼인관계 유지를 요청할 때 흔들리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어머니가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하여 의뢰인의 케어하면서이혼 이후 의뢰인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을 최대한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대부분의 재산을 보유하고 일부는 은닉하고 있었지만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서 압박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모든 금융거래기록을 정리하여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육아에 헌신한 점을 주장하고 특히 부당대우에 대한 위자료 등을 주장하여 짧은 혼인기간과 낮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건강 악화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양육을 하도록 하면서도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송결과5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과 대부분의 수입이 상대방으로부터 있었던 점, 의뢰인의 근로소득 대부분을 의뢰인이 사용하였던 점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혼인파탄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근로소득 대부분을 소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소득 전부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가 되돌려받은 과정 등을 강조하여 현금으로 2억 원을 받는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이 자녀 2명을 모두 양육하되, 접견을 보장받고, 협의로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양육비는 자녀 1인당 50만원으로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등 강제집행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험금 및 은닉재산 등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선고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자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현금화 하여 은닉하였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지리한 이혼소송 끝에 힘겹게 판결문을 받아냈으나, 집행이 불가하여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전, 주요재산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야 했음에도,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태하의 조력먼저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이혼소송 이후 처분한 재산 등을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재산들을 찾게되어 이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담팀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로의 고소를 진행하는 등 배우자를 압박하며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소송결과그 결과, 배우자는 은닉했던 재산을 내놓으며 의뢰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