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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은 이렇게 일합니다

판사·검사·경찰은 진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대로 결론을 냅니다. A라는 진실이 있어도, A라고 입증되지 않으면 A라는 진실은 없는 것이 됩니다.

일반인은 "A라는 진실은 A라고 조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A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입증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진술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조사받을 때 잘못 진술하면, 이후에 이를 돌이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미리 알고,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뭘 물을지, 뭐라고 답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조사 컨설팅입니다. 조사 전에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내용이 조사될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미리 연습해봐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의뢰인은 자기 사건에서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조사 컨설팅입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고문, 욕설, 가혹행위, 회유, 협박, 인격 모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변호인은 이러한 인권침해와 억지 자백을 막기 위해 입회했고, 단지 조사 현장을 지켜보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를 교묘하게 압박하고 진술을 몰아가서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일은 요즘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수사기관에 휩쓸려 진술을 잘못하면, 그것이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변호인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휴대폰만 보면서 조사 상황을 듣지 않는 변호인도 있습니다. 조사 입회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입회에서 변호인이 해야 할 세 가지 역할

첫째, 조사 개시 전 의뢰인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의 입장을 미리 알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편하고, 의뢰인은 하고 싶은 말을 변호사가 먼저 해주었기 때문에 편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의 개괄적 설명은 의뢰인에게 조사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의뢰인의 말 실수를 바로잡아 줍니다. 의뢰인이 진술을 잘못하는 경우 즉시 시정해줘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진술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검사·수사관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파악합니다. 질문을 잘 들어보면 수사관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할 상황인지, 추가로 주장해야 할 것이 있는지,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 현재의 조사 상황을 읽어냅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의뢰인과 변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서면만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바쁩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만 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고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면, 수사관이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당사자는 경찰·검사를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경찰·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도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경찰·검사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때 누락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잘못 진술한 내용을 시정하고 싶어도, 경찰·검사는 대면 면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면담을 신청하면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변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검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방문 변론은 단순한 서면 제출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혼자서는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에 직접 찾아갑니다.

경찰·검찰에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고 수사 상황을 파악합니다. 방문 변론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관과 직접 대화하면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합니다.

•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주장과 법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추가 증거 제출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유리한 증거를 발굴해 제출합니다.

• 보완수사 요청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거나 중요한 사실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해 바로잡습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방문 변론의 효과는 검찰·경찰의 내부 논리를 아는 사람이 할 때와 모르는 사람이 할 때 천지 차이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논리로 판단하는지, 어떤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시점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는 현장 경험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변호인의 방문 변론을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어떤 변론이 설득력 있고, 어떤 변론이 역효과를 내는지 뼛속까지 압니다. 수사·재판 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리뷰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수사·재판 기관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서를 보고 결론을 냅니다. 당사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법리는 어떠한지가 의견서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는 판사의 판결문, 검사·경찰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만 요약하면 판사·검사·경찰이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결정문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 전, 변론 전략을 먼저 수립합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살핍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박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를 예상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역공할 것인지를 설계합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핵심 주장, 핵심 증거,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꼼꼼히 정리합니다. 그 후 김우석 형사팀은 내부적으로 의견서 '목차 미팅'을 진행합니다. 핵심 쟁점, 의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주장과 증거, 목차와 순서, 키워드,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와 같은 핵심 문구를 이 자리에서 확정합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 '나만의 선처 사유'를 뽑아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적절한 tone & manner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나만의 선처 사유'를 뽑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선처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선처 사유 주장이 뻔뻔하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선처 변론은 감성 변론입니다. 선처해줄 만한 안타까운 사정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구조와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을 증명해서, 선처해줄 만한 상황임을 확증시켜야 합니다.

검사 시절, 구속 여부를 고민하면서 선배 검사들에게 수많은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후배 검사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고 조언을 해준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이런 이유로 기각한다", "이런 논리를 가져가면서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없다" — 선후배 검사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또한, 판사가 어떤 경우에 구속을 하고,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영장 변론은 구속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론입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준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비슷하지만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구속영장 변론의 핵심은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부인하면서 수사 미진과 소명 부족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곧바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백하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로 훈련된 변호사만이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절 특별수사·공안수사 등 중대 사건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성범죄·음주운전·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야 하며, 강제수사의 필요성도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불편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의 수사 목표는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건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기술 유출 등 압수수색 없이는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수사기관의 엄벌 의지가 표출되는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압수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변호인과 당사자가 포렌식에 반드시 참여해서 불필요한 증거가 압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압수되었는지를 파악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압수된 증거에 배치되는 거짓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압수수색을 통해 불필요하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형사 변론 매뉴얼을 기반으로, 핵심 쟁점과 증거를 선별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변론합니다. 실수 없이, 후회 없이.

공소장과 기록 검토 —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공소장과 기록을 검토합니다. 현재의 증거에 비추어 자백할 상황인지, 부인할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후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불리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지,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 증인 신문, 증언 컨설팅이 핵심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이어주고 꿰어주는 것은 사람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그의 진술이 어떤 점에서 모순되는지, 무엇이 거짓인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를 법정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검찰측 증거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형사 변론 매뉴얼을 바탕으로, 극히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바탕은 풍부한 재판 경험과 법률 지식, 그리고 사회 경험입니다.

의뢰인이나 의뢰인 측 증인이 증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언 컨설팅을 통해 뭐라고 물을지, 뭐라고 답할지를 미리 알려드리고,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충분히 준비시켜 드립니다.

선처 변론 — 말 한마디가 판결을 바꿉니다.

어떤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형량의 폭이 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실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변론의 톤과 매너, 서술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